[앵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하는게 맞는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하는게 적절한지.. 세부적인 문제에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먼저라면 동참을 거부했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본 목표는 이번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의 법원이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입니다.

우선 누구를 재판관으로 내세울지부터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변협과 법원판사회의,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선택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추천위 구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참여시켜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윤소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병완
"(탄핵은) 위법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가장 최후로 논의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김성태
"특재부가 설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법학계에서도 사법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