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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7만명 늘리면 70년간 연금부족분 21조원 더 낸다"

등록 2018.10.26 11:29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26일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보전액이 계산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며,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앞서 예산정책처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작년 한 해 늘어난 공무원은 1만9293명으로, 2016년(8191명)의 두 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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