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로 최전방 지역 무인기(UAV)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9일 “남북군사합의로 최전방 사단급·군단급 무인기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118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군단급 UAV-Ⅱ가 감시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사단급·군단급 UAV를 무력화시킨 셈”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UAV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동부 15㎞, 서부 10㎞인데 정부가 3600억 원을 투자해 전력화한 사단급 무인기의 최고 감시 거리는 5㎞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도 했다.

백 의원은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전방 감시초소 GP 철수에 따른 일반 전초 GOP 전력 보강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보 공백에 대한 전방 지휘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합의를 강행해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