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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궁극적으로 종합과세"

등록 2018.10.29 14:52

수정 2018.10.29 14:58

김동연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궁극적으로 종합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선일보DB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쥬택임대소득도 궁극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해 종합과세를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 2천만원 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이다.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비과세인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 하는데,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 과세를 두고 "그런 과정(종합과세)으로 가는 단계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임대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종합과세로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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