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 재정분권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확대합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내년에 15%, 2020년에 21%로 높여 2년 동안 11조 7천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발전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2020년 4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고 189개 사무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