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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령부 윤곽 나온다…韓 합참의장이 사령관 맡을 가능성

등록 2018.10.31 11:12

한미는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열리고 있는 제 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을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사는 주한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미래사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 합참의장이 미래사 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그동안 우리측의 이런 제안에 대해 지휘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사령관은 한미 군사위원회(MC)의 지침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군사위원회 수장은 한미 합참의장이 맡고 있다. 만약 미래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이 맡게되면 합참의장이 군사위원회 수장으로 지침을 내리고, 미래사령관으로 그 지침을 수행하는 모순된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SCM에서 한미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사령부에 배속돼 실질적인 작전을 하는 지상구성군 사령부와 공군구성군 사령부, 해군구성군 사령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육군에 해당하는 지상구성군사령부는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해군과 공군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구조다.

하지만 한미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못 박진 않을 전망이다. 한미는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합의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확보, 국지도발 및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맞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가 조속히 환수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다. 연합사에 작전권을 넘겨주고 정전 체제 유지 업무를 하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최소한 남북미중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지된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정전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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