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31일 "사립유치원 사태는 무상교육의 영역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게 문제"라는 분석을 내놨다.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유아공교육체제를 의무교육화하는 대신 손쉬운 방법인 개인투자를 허용한 데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여연은 "(누리과정 도입 당시)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해왔던 설립자 개인의 사적 권리 추구에 대한 검토는 대단히 미흡했고 정부는 적절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연은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도 오늘날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각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누리과정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교육청마다 감사주기나 방식, 조치 수위가 천차만별이며 그동안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기존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현장을 방치한 시도교육청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