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남미뉴스9

트럼프 '속지주의 시민권 폐지' 발언에 뜨거운 위헌 논란

등록 2018.10.31 21:37

수정 2018.10.31 21:43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 이민 정책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위헌 논란과 함께 정치쇼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을 연일 공격하며 초강경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와서 아기를 낳으면 85년간 시민이 되는 유일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도 해당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며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

트럼프 측근 콘웨이 백악관 고문의 남편인 조지 콘웨이 변호사도 "트럼프의 제안은 위헌"이라면서 "법적인 이의가 제기될 것이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길 것" 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질 콜빈 / AP기자
"중간선거에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이 이민에 관한 많은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법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쇼'처럼 보이며, 발표 시점이 의심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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