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양심없어 군대 갔나" vs "다양성 인정 환영" 찬반 극명

등록 2018.11.01 21:03

수정 2018.11.01 21:08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만큼 반응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에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원도 인정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다양성 인정에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중인 당사자의 소회는 남다릅니다.

박상욱 / 양심적 병역거부자(지난 9월 출소)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영 일색인 인권단체와 달리, 일반 시민과 종교계 반응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오늘 하루에만 80여건 넘게 올랐고, 기독교단체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엄기호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우리가 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논, 협의해서 어쨋든 그 길에 대해서 대처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있을 수는 없고"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황진 / 서울 공릉동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존중을 하는게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훈 / 서울 일원동
"개인의 양심보다 오히려 더 우선시되야하는 국가 안보문제가 있지 않나"

대다수 시민들은 소수자 인권보호에는 공감했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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