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심의도 안 받고 260억 원 '예비비' 쓴다는 특조위

등록 2018.11.03 19:15

수정 2018.11.03 19:25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26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당장 "국회 심사를 피하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조위 측은 "조만간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지난 5월과 6월 회의록들입니다. 애초 "내년 운영예산을 정부 본예산 편성일정에 따라 진행한다"며 구체적 일정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예비비 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예산 11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 261억원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석 의원(10.10)
"내부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그냥 안 내고 버티다가 예비비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이미 5~6월 중에 회의록에…."

예비비는 국회 사전 심사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받을 수 있어 삭감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특조위 측은 "조사 개시 선언 전인데다 직원 채용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장완익 위원장(10.10)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긴급히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출범한 특조위는 장차관급 위원 5명에게 매달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아직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임직원 급여 예산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특조위 측은 "조사관 80여명 채용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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