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웹하드업체, 보복동영상 90% 거를 수 있어"…음란물 유통의 숨겨진 카르텔

등록 2018.11.05 21:19

수정 2018.11.05 21:25

[앵커]
또 양진호 전 회장이 운영했던 웹하드 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상 불법 영상물의 90%는 걸러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그럼에도 버젓이 유통되는데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라 불리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인 웹하드 위디스크의 접속화면입니다. 저작권 여부를 알 수 없는 성인 영상물과 국적 불명의 사생활 영상이 가득합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불법 영상물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엔, 동영상 업로더와 불법 영상 여부를 판단하는 필터링업체 그리고 웹하드 업체간 강력한 유착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불법으로 판명난 성인 영상물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데도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김주엽 / 전 필터링업체 대표
"저작물의 경우 (필터링이) 95%이상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음란물도 동일한 유사한 기준 적용하면 최하 95%이상 가능하다고 봐야죠"

웹하드에 특정 영상이 올라오면 필터링 업체는 불법 여부를 판단해 웹하드 업체에 신호를 보냅니다. 누군가 해당 영상을 내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웹하드 업체는 불법 여부를 확인할 기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걸러지지 않는 건 필터링 업체가 신호를 보내지 않았거나 웹하드 업체가 신호를 묵살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주엽 / 전 필터링업체 대표
"(신호) 우회나 회피의 문제라는거죠 고의성이잇다고 봐야겟죠. 수천개 수만개 영상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건"

필터링 업체의 경우 웹하드 업체가 지분을 가졌거나 일감을 주고 있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법영상물 근절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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