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뉴스9

軍 병력 50만명 유지도 힘들다…복무단축 대책 있나

등록 2018.11.06 21:26

수정 2018.11.06 21:35

[앵커]
4년 뒤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영대상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필요한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현재 80%대인 징집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2년까지 군 병력은 현재 61만5천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약 12만명을 4년 동안 줄이겠다는 건데, 매년 2만5000명, 2개 사단 병력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군 복부 가능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 현역 입영 가능 남성 수가 올해 29만4000명에서 2년 뒤 28만명, 4년 뒤면 23만4000명으로 줄어듭니다. 계획대로 병력 50만명을 유지하려면 제한된 인력에서 더 많은 인원을 입대시켜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82% 수준인 현역 징집률을 90% 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병역 부적격자였던 남성도 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한국 징병제는 또한번의 중대한 위기국면에 들어갑니다. 90% 이상의 징병율이 된다는 건 병영의 약자들이 다 군대 가야 되는거예요."

더욱이 군 복무기간까지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력 수급에 더욱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국방부 관계자
"그게 18개월 기간으로 (자료가)있는데 3급 비문이라 하네요."

국방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수급 문제를 과학화와 정예화로 극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력 감축 보완에 필수인 재래식 무기 증강 예산마저 뒷전로 밀리는 상황이어서 불안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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