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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가정폭력 법제도 개혁 추진…권한 남용 신중히 접근"

등록 2018.11.07 11:47

경찰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주취자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 개혁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강서구 ' 주차장 전처 살인 사건'등과 관련해 가정폭력 대처에 있어 경찰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질문에 "현재 복잡하고 다양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충분히 갖춰져있지 못하다"며 "가정 폭력 문제 등에 대해 법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경찰권이 자칫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도 필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등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 지휘관 행태부터 직원들의 인식 문제 등 분석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며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하는 것과 함께 제도와 문화도 같이 변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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