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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당·한국당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한 일"

등록 2018.11.07 14:19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당·한국당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한 일'

심상정 위원장 /조선일보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7일 "선거제 개혁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왔다"며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며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 하는 민주당도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에 대해서도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며 양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함께 칼바람을 맞을 각오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위원장이 된 후 '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한 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며 "수십 년 양당제 하에서의 소모적인 정당체제를 끝내고 연정을 제도화 하자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했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새로운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산하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이끌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부 공론화위를 따로 꾸리는 것에 대해선 책임질 방법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편 등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 경과를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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