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계엄 문건' 수사 흐지부지 끝?…합수단, 잠정 수사중단 선언

등록 2018.11.07 21:22

수정 2018.11.07 21:33

[앵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단이, 넉달 만에 수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게 이유인데, 대통령이 해외 출장중에 특별지시까지 내리면서 시작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인도 출장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계엄문건 수사에 착수한 군검 합동수사단. 하지만, 출범 104일 만에 내놓은 건 사실상 수사중단 선언이었습니다.

노만석
"금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하였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에 실패하면서,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 중지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고 있습니다.

노만석 / 합동수사단장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정리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인 계엄문건의 실행계획 여부도 "아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유보했습니다. 합수단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기무사 장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무려 287명을 소환 조사하고, 기무사령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하고도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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