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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 조정키로

등록 2018.11.08 17:2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올해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당)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제시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오른 수치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날 또 중소규모 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현행 쌀에 집중된 직불제를 대신해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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