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철도예산 575억, 비준동의안엔 없었다…되살아나는 축소 의혹

등록 2018.11.08 21:01

수정 2018.11.08 21:10

[앵커]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 9월 통일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예상 비용을 1년치만 적어 축소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나마 여기에도 안 들어간 남북 사업비용이 575억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첨부한 비용추계서입니다. 실크CG 내년도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무상 지원 예산에 1864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엔 이보다 575억원 많은 2439억원이 잡혀있습니다. 통일부는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에 들어갈 비용이라 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우리가 백마고지역서부터 월정리역까지 공사하는 11킬로미터 그 부분이 57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함께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 측 구간이라도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석우 / 전 통일원 차관
"양측간에 철도를 연결해서 이용하겠다는 얘긴데.. 다 한꺼번에 연결이 될 때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남측 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 비용 추계를 1년 만 한 것을 두고도 야권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을 축소하려는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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