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그렇다면 보험료를 더 걷지 않고 연금을 개혁할 방법이 있는가? 무책임한 시간끌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 의견을 더 들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지난 열 달 동안 논의해 내놓은 개혁안은 전면 보류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다음 단계인 국민 토론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져 되레 의견 듣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오건호 / 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
"국민적 토론을 하는 또하나의 시작으로 정부안을 위치지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봉쇄한 격이 되거든요."

문 대통령이 개혁안을 거부한 건, 시나리오 3가지가 모두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 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려면 보험료를 더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 분석입니다. |

문재인 / 대선 TV토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노후를 보장.."

난감한 건 복지부입니다. 보험료를 덜 내면서 보장은 많이 받는 방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득대체율을 지금 수준으로 동결해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김상균 /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공약 파기냐, 아니면 국민연금 개혁이냐 하면 무게중심은 국민연금에 둬야죠."

국민연금 개혁 방향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