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정부가 추가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중 주요 내용은 경유차 퇴출인데요 지금껏 환경 친화적이라며 장려해온 클린 디젤 정책을 폐지하고,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장려하던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현재 경유를 대체할 차종이 없어, 대안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물류센터. 화물차들이 즐비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런 노후 소형경유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4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형 화물차를 페차하면 현행 최대 770만 원인 보조금을 시중 중고차 가격으로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 간 3천억 원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48만 대를 폐차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체 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1%에서 지난해 43%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른 대체 차종이 없어 다시 경유차를 살 수 밖에 없는 게 큰 요인입니다.

화물차주
"다른 걸 선택하고 싶어도 똑같은 경유차 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경유 차량을 퇴출시키겠다는 대책도 그래서 반쪽에 불과합니다.

김필수 / 교수
"양산형을 미리 준비하고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서 시행을 해야지 가시적 효과가 있는데"

10여 년 전 도입 당시부터 환경문제 때문에 많은 반대를 불러 왔던 경유차 권장 정책이 결국 무리한 실정이었던 셈입니다.

유제철 환경부 실장
"경유차를 퇴출하는 쪽으로, 폐기해서 클린디젤정책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저공해 경유차로 인정받은 차량은 현재 95만 대에 이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