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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공개' 불복 항소 취하…2016년 특활비 공개 예정

등록 2018.11.09 16:27

국회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해 곧 세부 내역을 공개합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국회에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비금 집행 세부내용,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국회는 이에 항소했다.

이후 지난 7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항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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