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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대비"…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곳 늘려

등록 2018.11.09 17:13

오는 12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가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9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될 경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증설되는 형사합의부에서 형사 34부는 송인권 부장판사가, 35부는 김도현 부장판사가, 36부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새로 보임되는 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구성됐다.

형사합의부 증설 배경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들이 대거 기소될 것을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제기되자 법원이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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