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7

남북협력기금 1兆 중 4천억이 깜깜이 예산…'예산 전용' 논란

등록 2018.11.10 19:13

수정 2018.11.10 19:34

[앵커]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으로 1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비공개 예산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깜깜이 예산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 남북경협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조 97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38%인 4172억원이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비공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대비 비공개 예산비율은 작년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이철규 / 자유한국당 의원
"갑자기 비공개 예산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조명균 / 통일부 장관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다시 합의됐습니다. 그런 걸 예산에 반영해서 증가."

문제는 예산의 사용처입니다.올해 기타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 235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0여억 원이 금강산 피해기업 지원 등 대남지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밝혔던 기금 운용계획안에 없는 내용입니다.

정양석 /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통제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국회 예산 심의권을 심히 훼손."

깜깜이 예산이라는 잇단 문제 제기에도 조명균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내용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조명균
"남측의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가 그렇게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며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

비공개 예산편성과 정부의 임의적 집행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 주 통일부 예산심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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