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은 무기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도개선을 논의해온 전문가들조차 새로운 방안 그러니까 다시말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방안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국민연금 개편안 공청회를 취소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안 대신, 사실상 보험료를 유지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금 고갈은 예상된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지게 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명 /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여러세대에 영속적으로 흘러가야되는 측면에서는 다같이 조금씩 고통분담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는 방향에서.."

대통령 보고 전에 개편안 초안을 유출한 복지부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실무자들은 정보 유출 의혹으로 휴대폰을 제출했고, 정치권에선 장관 경질설까지 나옵니다.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연금 개편안 공청회는 무기 연기됐습니다.

오건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10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보건복지부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방안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교수가 신임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청와대가 방향키를 쥐고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