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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특활비 예산, 2800억원…부적절 편성 8%"

등록 2018.11.12 16:20

수정 2018.11.12 16:22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이 28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가 총 2799억 7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년 특수활동비 예산 392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중 국정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의 45개 특수활동비 사업 중 6개 기관의 21개 사업에 들어가는 234억7500만원이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수활동비 부적정 편성사업 규모가 가장 큰 정부 기관은 법무부였다.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인권국기본경비,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출입국사무소 운영기본경비, 교정교화,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년원생 수용,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보호관찰활동, 기관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106억4400만원을 편성했다.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회, 대통령비서실, 외교부 등도 특활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활동비 사업은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사나 조사, 감찰 활동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라도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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