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전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없이 채택될 듯"…北 반발

등록 2018.11.12 16:24

지난달 31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회원국들의 '합의' 방식인 컨센서스를 통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고,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도 표결이 아닌 합의로 채택될 것 같다"고 했다.

채택되면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검토하라고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계속 들어간 내용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은 이달 들어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를 비난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해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공든 탑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는 격언도 다시 한번 새겨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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