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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남북협력기금 충돌…"보수정권도 비공개" vs "깜깜이 예산"

등록 2018.11.12 16:56

여야는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용 비공개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고, 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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