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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남북협력기금' 논란속 與 '7800억 증액' 추진

등록 2018.11.12 21:02

수정 2018.11.12 21:18

[앵커]
국회에선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야당이 비공개 예산이 많다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남북협력기금을 당초보다 최대 7840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보고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 977억원입니다. 상당 부분은 용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국회도 모르게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서는 선집행 사후 정산하겠다.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윤후덕
"사전에 국회 외통위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의결한 후에 국회 외통위에 또 보고를 하죠. 그리고 또 결산에서 보고 하죠."

이 와중에 여당은 기금을 더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이 7840억원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교류협력 증대에 따른 전출금 4000억원,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3000억원, 민생협력 지원에 84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찬, 이석현 의원도 각각 1900억원, 1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복권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선 원유철 의원이 1891억원 삭감 의견을 냈고, 김재경, 윤상현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으로 100억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깜깜이인 남북협력기금을 더 늘릴 수는 없다며 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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