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 증액 경쟁에 나섰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국토위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 2조 5506억1000만 원을 증액했다. 기금 운용계획안도 4835억5000만 원 올려 총 증액 규모가 3조 원이 넘는다.

정무위는 4088억9820만 원, 과방위는 4018억3600만 원을 각각 증액했다. 법사위 역시 정부 예산안보다 228억4800만 원을 올려 의결했다. 외통위는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 심사했다. 총 증액 규모는 413억3200만 원이다.

국회 17개 상임위 중 예비심사를 마친 5개 상임위의 증액 규모는 총 4조 원에 달한다.

상임위의 예산 증액 경쟁에 '선심성 예산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구속력이 없고 예결위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