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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부장판사, '원세훈 파기환송심' 공판 전 '무죄' 결론…김 부장판사 "사실 아냐"

등록 2018.11.13 17:22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첫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과 무죄 판결문 초안을 이메일로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유죄 취지였던 항소심 판결과 다른 관점의 쟁점 검토는 통상적인 업무"라며 "법원행정처 등 외부인사가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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