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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종헌 전 차장 기소…직권남용 등 세부혐의만 30여 개

등록 2018.11.14 16:43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42쪽에 달하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엔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크게는 8개 범주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세부 혐의가 30개 이상인데다 추가 수사에 따라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공소 사실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 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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