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지난 9일 민일영 전 대법관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오늘(15일)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의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외압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문제 삼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또 검찰은 오는 19일 오전9시30분 박병대 전 대법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어제(14일)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