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하게 하려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1인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김정은과 그 밑의 고위층, 지도층과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김정은 입장에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변화, 한반도 변화에 대해 가장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평양(북한)의 분위기"라며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의 변화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관련해선 "남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내 이행이 가능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정상회담에는 최소 두 달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남은 기간으로는 올해 연내 답방이 불가능하겠지만 세 차례 회담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상 간에는 아주 실용적으로 해서 준비하자는 기본적 합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패널의 질문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주체적인 자력갱생, 수준이 낮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이 안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외 개방 없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데,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사례에서 봤듯이 개방은 체제 불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제 안정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김정은은 훨씬 강하고, 이 안건이 사실상 이번에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핵문제 해결과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목표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김정은은 반대급부가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강하다"고도 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본격적인 협력은 핵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하다"며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해서도 "제재 하에서 한국 기업이 투자하거나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