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와 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첫달치를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한번이라도 내면, 나중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용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국민연금의 부담을 키운다는 문제와, 개인이 내야할 연금을 지자체가 내는 건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셉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득이 생기는 20대 후반에야 첫 연금을 냅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연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에 일단 가입해 첫달치만 내면 10년 후에 나머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도 가입기간 10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가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장영훈 / 전남 청년지원팀장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게.." 

이를 위해 내년에 경기도는 147억원, 전남은 4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청년이 85세까지 살면 3084만원, 100세까지 살면 7828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날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내야 할 국민연금을 자제체가 대신 내주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정 지자체만 시행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특정 지자체에 있는 청년들만 그런 혜택을 보고 전 국민들이 (연금을) 더 부담한다고 하면 공정성에 위배.."

복지부는 여러가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자체가 강행하면 뾰족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