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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 줄고 용역·도급 증가"

등록 2018.11.19 17:05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늘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19일) 발간한 '정책포럼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 사용제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비중은 증가했지만, 기업의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드는 한계가 나타났다.

또 용역이나 하도급 등 비정규직법상 사용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KDI는 또 50인 이상 기업 1000곳의최고경영자나 인사담당자를 조사했더니 근로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느낄 수록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꺼려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유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KDI는 조언했다.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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