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 행정권'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1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이 의결했다. 법관회의에 참석한 판사 105명 투표해 절반 이상이 찬성해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대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해준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했다.

법관회의는 이 같은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