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 났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 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오늘 열린 전국 법관 회의에서 대단히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고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료판사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초유의 안건이었지만, 의결은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한 법관 10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면 탄핵소추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은 겁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재판독립침해 등의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꼐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한다."

탄핵소추안은 당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구지법 등 법관 12명의 현장 발의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찬반 논리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현장에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법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압도적인 방향으로 표결이 이뤄지지않았어요. 반대하시는 분에도 나름 논거가 설득력 있는 분들이 있었 거든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늦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는 후문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의결된 내용들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