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법관회의의 결의에 정치권의 반응은 역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환영 논평을 냈고, 바른미래당도 자정 노력을 보였다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법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판사에 대한 제척 사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국회에서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면 하겠다…."

하지만 실제 법관 탄핵을 추진할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적 1/3이 필요한 법관 탄핵안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재적 과반이 필요한 탄핵안 가결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데다, 민주당 내부에도 법관 탄핵에 소극적인 사람이 적지 않은 탓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부가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당장 탄핵 소추 의결에 동참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정치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여상규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아무런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탄핵소추를 촉구한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복을 벗고 나와서 정치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야는 내일 당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