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표 판사 105명이 어제(19일)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 결의를 의결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의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출범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특정 정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부 법관들이 스스로 정치의 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만나 여야 간 이견을 조정·중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