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文대통령 "반부패 개혁, 입법 여건 핑계 댈 수 없어"

등록 2018.11.20 16:52

文대통령 '반부패 개혁, 입법 여건 핑계 댈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 / 조선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며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먼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의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