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법관회의가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 달라고 요구한 만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즉각 실무 검토에 들어갔는데,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3분1 그러니까 100명만 찬성하면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법관 탄핵이 과연 가능할 지, 서주민기자가 국회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탄핵 소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영표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탄핵 소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찌감치 탄핵소추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정당 간 연석회의를 만들어 탄핵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100명만 의결하면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도 발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결엔 재적 과반인 15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 위배, 바른미래당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평화당은 아직 유보적이고, 민주당 내부에도 법관 탄핵에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점도 변수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