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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개념 도입…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허용"

등록 2018.11.21 10: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해 가명정보를 개념을 도입하고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당정협의' 뒤 "가명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 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신용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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