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체

예비역 장성 415명 "남북 군사합의서, 軍 손발 묶어"

등록 2018.11.21 18:38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모임'이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직 국방장관 12명 등 415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참석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비행정찰금지구역 설정과 서해 평화수역 설정 등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도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전혀 진전이 없음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고 감시정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초보적 원칙도 위배해 군사적 안정을 더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당면한 위협과 미래위협을 무시한 일방·선제적 국방역량 축소가 국방개혁2.0의 최대 문제점"이라며 "공자(攻者)와 방자(防者)의 구분을 무시하고 방자인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을 제약한 것은 9·19 군사분야합의의 최대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남북한 군사합의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임을 이해하지만, 북한이 군사합의를 악용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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