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당초 10만호에서 장기임대 5만호를 더해 15만호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위례신도시에서 첫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을 열고, 이같은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호에서 최초계획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로또 청약'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한다. /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