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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위 추진단장 "'행정처 폐지안' 재검토 이해 안돼…개혁 후퇴 우려"

등록 2018.11.22 15:28

수정 2018.11.22 15:42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마련한 개혁안을 즉시 준비하는 대신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발위 추진단장 김수정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후속추진단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면서 행정처 폐지·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 '사법행정회의' 등의 신설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김 변호사는 '후속추진단의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라는 A4 5장 분량에 글을 올리며 "왜 이제야 다시, 그것도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또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정기 국회에 개혁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서 추진단에 3주라는 기한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달 동안 진행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 글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후속추진단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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