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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교조 합법화,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

등록 2018.11.22 17:35

청와대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합법화 추진과 관련 "현재로선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현행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4가지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에 여당은 본격적으로 ILO 국회 비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령 개정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준 추진을 통해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ILO 비준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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