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시간강사법'의 역설…대학은 '강사 줄이기', 학생은 "구조조정 반대"

등록 2018.11.22 21:09

수정 2018.11.22 21:13

[앵커]
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문제가 돼 왔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있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고용안정성은 높아지는데, 문제는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우려해 벌써부터 강사줄이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데, 오늘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낮 고려대학교, 대학의 시간강사 구조조정 움직임을 규탄하기 위해 학부생과 대학원생, 강사들이 모였습니다.

"구조조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최근 대학 측이 시간강사 채용을 줄이기 위해 강의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작성해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들은 총장실도 항의방문 했습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교육은 팔면 안됩니다."

고려대 교무처 관계자
"지금은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고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대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선택 교양 과목 3분의 2 폐지를 논의하고 있고, 한양대는 일부 시간강사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 했습니다.

문민기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에서 가장 쉽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간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A대학 관계자
"어느 대학이나 몇십억 이상 추가되는 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시간강사법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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