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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위기의 이재명…정치적 운명 어떻게 되나

등록 2018.11.22 21:31

수정 2018.11.22 21:36

[앵커]
이처럼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이지사측은 지금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이재명 지사가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둘러싸고 거짓이다, 아니다 또 논란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내민 증거는 이 두장의 사진입니다. 혜경궁 김씨가 트윗을 한 시간, 그리고 부인 김혜경씨가 가족들과 식사를 했던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동일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 김해경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지사의 말은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한겁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거짓이라는 거죠?

[기자]
여기 보시면 혜경궁 김씨의 트윗에는 영어로 시간대가 적혀있죠. 그리고 이 트윗이 아카이브 상태, 즉 PC에 저장하기 위한 트위터 기능으로 저장됐는데, 이렇게 하면 미국시간으로 표시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저희가 트위터에 확인해본 결과, "PC의 시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는 답변이 왔습니다. 즉, 아카이브 상태로 보관된다고 무조건 미국 시간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하는 시간대로 표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럼 이 부분은 아직 누구 말이 맞는 지 애매하다고 봐야 겠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혜경궁 김씨 계정이 김혜경씨 것이 맞다고 법원 판결이 나면 이 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 경우로 특정돼 있을 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 발표가 사실이라면 배우자의 허위사실도 사실이지만, 이재명 지사 본인이 선거기간 중 줄곧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태경의원이 이 지사를 고발한 건 이 지사 본인의 허위 사실 유포 여부를 다투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미 기소된 다른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만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친형 강제입원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그리고 선고 공보물에 자신의 실적을 허위로 실었다는 혐의입니다. 일각에선 혜경궁 김씨 문제보다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이 정치 생명엔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님 문제는 이 지사가 시장 시절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위태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재판이 다 끝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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