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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민영과 공영 구분해 고려해야"

등록 2018.11.23 16:54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에 대해 민영방송은 허용을 고려하더라도 공영방송은 계속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정책위·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 토론회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과방위 간사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는 공영과 민영으로 나눠 생각하는 게 맞다" 면서 "민영방송은 중간 가상 광고 허용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공영방송은 (중간광고 금지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공영방송은 원칙적으로 광고주의 영향력을 받아선 안된다"며 "민영 방송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중간 광고 허용은 할 수 있지만 공영 부분에서 중간광고까지 하겠다는 것은 세계 선진국 사례로 봤을 때 안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중간광고는 시청자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면서 "만약 허용돼서 지상파에 1년에 1천 몇 백억 씩 (수익이)나도 프로그램 잘 만들지 못하면 방송사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도 "중간광고는 광고 몰입도가 높아 광고료가 가장 높다"며 "광고주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도를 가속화해 광고주가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상파 중간광고를 도입했을 때 지상파에 일정 수준의 광고수익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장점 보이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추진하게 할 이유 뭘까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방통위는 지상파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차별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방송 컨텐츠 제작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지상파의 경쟁력 하락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방송 시장 전체의 하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는 금지돼 있는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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