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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의장전입 의혹"

등록 2018.11.25 16:48

김도읍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5차례 의장전입 의혹'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 조선일보 DB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교육 목적 등으로 5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  발령받았지만,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에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었고, 두달 뒤  배우자는 부산시에 전입신고를 했고 후보자는 친형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에 진입한 뒤9월에 강남구로 전입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5년에도 부산에서 일하면서 서초구 빌딩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듬해 울산지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서초동 주소지를 유지했다.

배우자와 장녀는 울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2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로 임명됐을 당시 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모 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는데 당시 장녀와 장남의 나이는 각각 19세와 18세였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창원에 근무하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이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고 잠원동 주소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녀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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