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등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 전국 250만 가맹점이 연간 5천억원 정도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자영업자 등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수료 우대 가맹점 기준이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 됐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5억~10억 원 이하는 1.4%,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는 1.6%로, 평균 0.6%포인트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가맹점의 93%인 250만 곳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 매출) 5~30억 원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 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점당 214만 원입니다."
연 매출 50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도 1% 대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카드사의 마케팅비 분담 구조를 개선해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중소상인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식당 등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은 한숨 돌렸단 반응입니다.
박은호 / 마트 점주
"1년에 50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돼요. 정말 큰 거죠."
다만 일각에서는 연 매출 수백억 원 대 가맹점에도 혜택을 주는 건, 최저임금 상승 등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